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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언제부터 시행될까?’, ‘누가 혜택을 받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 만 65세로 오르는 만큼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정년 연장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추진 배경과 핵심 이유
우리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노동력 감소, 노인 빈곤, 숙련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결합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65세 사이의 ‘소득 공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년연장 65세 논의는 단순히 근로기간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기업의 숙련 인력 확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편입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와 단계별 적용안
정년 65세는 한 번에 전면 시행되지 않고, 2033년을 목표로 단계적 확대가 유력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시점과 정년 연령을 일치시켜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설계입니다.
현재(2025년 기준)는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공공부문 일부 직종에서는 이미 65세 정년 또는 계속고용 형태의 시범 적용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년 65세 적용 대상: 몇 년생부터 혜택?
시행 시기와 개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혜택 여부가 달라집니다. 현재 논의 기준으로 적용 가능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68년생: 2033년에 만 65세가 되어 가장 명확한 첫 수혜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큼.
- 1969년생: 2034년 기준 65세로 제도 정착 후 안정적으로 혜택 가능.
- 1970년대생: 2035년 이후 65세 도달 → 정년 65세 시대의 ‘확실한 수혜 세대’.
- 1967년생 이전: 2033년에는 이미 66세 이상 → 직접 적용은 어려우며 재고용·임금피크제가 대안.
특히 1970년대생은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이후 은퇴 연령에 도달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기업·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변화와 준비사항
정년 연장은 임금·직무·고용 체계 전반의 구조개편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기업과 근로자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이 준비해야 할 핵심
-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구조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 고령 근로자 재배치·직무 변경 등 인사 시스템 재정비
- 청년 고용 축소 우려 해소 위한 인센티브·재정지원 검토 필요
근로자가 준비해야 할 핵심
- 직무 역량 지속 강화(재교육·자격증·경력관리)
- 정년 연장에 따라 은퇴 시점이 늦어지는 만큼 개인연금·자산관리 재설계
- 회사의 취업규칙·정년 규정 변경 여부 사전 확인
정년연장 법안의 전망과 최종 결론
정년 65세는 이미 사회적 합의의 흐름 속에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시행 시기와 방식은 국회 논의와 노사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33년 국민연금 65세 개시 시점에 맞추어 전면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는 고령층 소득 안정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